1. 건명 : 고용노동부 6급이하 행정실장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초중 행정실장 업무실태조사

2. 기간 : 2013년 6월 17일부터~

3. 조사방법 : 고용노동부에서 경기도교육청을 통하여 학교 선별하여 의견수렴

4. 내용

  현재 6급이하 행정실장들의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대한 법률 명확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판단이 유권해석이나

  판례들에 의하여 해석되어지는바,(해석에 따르면 고유업무 없이 전체총괄하는 실장님들을 제외하고 가입이 가능함) 

  경일노에서는 고용노동부에 6급이하 행정실장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법령개정을 끊임없이 요구하였습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경기도에 행정실장 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실장님들께서는 현재 하고 계신 고유업무를 당당히 말하시고 결재만 하는 총괄자리가 아님을 확실히 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민원센터를 활용하여 학교행정실장의 노동가입 제한 부당성에 대하여 민원제기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