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일반직의 의견수렴 없는 밀실 직종개편 규탄한다”

공무원 직종체계 변화에 당사자인 일반직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가!

행정안전부는 일반직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계약직,별정직 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08.23~10.02)했다. 개정 주요내용은 기능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직종개편을 바라보는 행안부 시각은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는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인사관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직종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므로, 공무원 직종을 통합·간소화하여 공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직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 라는 것이다.

공무원간의 갈등의 조장은 누가 하고 있는가!

지난해 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일반직과 기능직의 갈등은 누가 만들어 냈는가? 정부의 의견수렴없는 안일한 전환정책에 따른 일반직의 반발이었음을 잊었는가.

직종개편의 구성에 일반직의 목소리는 포함이 되었는가!

직종개편의 중심이 일반직으로의 편입이라는 것이 명확한 이상. 지금껏 유지되어 왔던 인사체계에 변화는 당연한 일임에도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일반직의 의견은 수렴하지도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누구를 위한 개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세부사항은 왜 밝히지 않는가!

몇 년간의 논의 끝에 나온 정책이라는 것이 일반에 공개되는 내용이라고는 고작 기능직의 폐지 및 기능직의 일반직 편입 단 한줄 밖에 없다. 왜 공개하지 못하고 하위내용법령의 개정으로 넘기는가! 그동안 논의의 결과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구체적인 내용이 누구를 위한 내용인가!

이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일반직 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직종개편 공청회 열어라!

구체적인 개편내용 공개하라!

행안부 관계자는 당사자의 수렴없는 정책으로 가져올 갈등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